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f45ade954f88fde732e93f3d6a414740_1602406956_573.jpg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f45ade954f88fde732e93f3d6a414740_1602406958_4857.jpg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인정되었고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기일이 다소 연기되다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f45ade954f88fde732e93f3d6a414740_1602406959_4192.jpg


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판결로서 1인당 50만원 인정되었고(자녀 2명)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3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1053
162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740
16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944
16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889
15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970
15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870
1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980
156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1186
155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1030
15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1138
153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890
152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937
151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1172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1842
149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116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