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재산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밝혀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5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1157
18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789
183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893
182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1299
181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1251
180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1005
17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948
17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1027
177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927
1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1099
1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1278
1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1097
1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1224
1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790
1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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