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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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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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이미 종료(조정)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의 만남은 상대방의 혼인파탄 이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여러 근거자료를 요청 및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전임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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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5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1157
18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788
183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893
182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1299
181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1251
180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1005
179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947
178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1026
177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927
1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1098
1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1278
1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1097
1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1224
1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790
1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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