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사건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은 남편의 상간녀이며 10년을 사귀어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민사부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송 초반 의뢰인이 알려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틀린 정보여서 소장 접수 후 각 통신사에 2차례씩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수령 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사귄 것은 맞으나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후 민사부로 이송되어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당초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1244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499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917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632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54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976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1128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701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823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397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1109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443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913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964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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