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지속적으로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참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 미지급 부분도 함께 해결하고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채무가 더 많아 줄 것이 없으며, 친권·양육권은 유지하면서 양육비 지급(1인당 30만 원)받고 싶다고 하였고,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어 위자료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초반에 관할 이송문제로 고심하였으나, 비송과 소송을 합쳐서 심판할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을 듣고 재산분할 심판에서 위자료부분까지 한꺼번에 금액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은 분할연금청구권을 포함하여 상호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를 취하하는 대신 우리도 과거양육비를 비롯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1243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499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917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632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54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976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1128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701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823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397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1109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443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913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964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