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원고인 사건으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및 사실조회 회신 도착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등 도달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조정 진행 희망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정 전 의뢰인에게 조정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소정 외로 조정의사 밝혀왔고, 상대방이 조정 의사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의뢰인의 의사였는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 진행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사실혼해소, 상호 비난하지 않기로 하며(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금 반환, 피고 운행 자동차 명의 이전, 관리비 등 비용 절반 부담, 에어컨·세탁기·플레이스테이션 외 나머지 가전과 가구 등 모두 원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납부한 적금 3,000만 원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각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않기로 하며, 소송비용 등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274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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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861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06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667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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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411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733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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