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사건개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빠른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유책배우자임을 고려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기존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일 없이 이혼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상간남과의 소송을 고려해 1회 이의신청하였으나, 일부 문구 수정 후 다시 합의문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의뢰인 양육비로 사건본인 당 월 40만 원 지급, 면접교섭은 자유로이 진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274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180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789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861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06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667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100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864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120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411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734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171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474
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1229
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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