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③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백히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여 재산분할금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없는 점, ②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등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점, ③ 분할대상 재산 중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의 전부를 납입하였으므로 기여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④ 조정 및 변론을 거치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추가적인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⑤ 공동생활하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동귀속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1심 담당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③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동형성재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토지 등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고, 재산분할금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확장된)청구취지 금액의 10분의 1 선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 3분의 2) 쌍방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230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141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760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829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343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642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061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837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078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361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695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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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