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사건개요

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후 사업을 하다가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액은 7억 원 정도이며, 현재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상대방이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혼절차 종료를 희망하고, 재산분할은 원치 않으나 상대방이 청구하면 최대한의 방어 희망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었고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적극 설득하여 이혼 동의하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 선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르게 종결 희망하여 조정불성립 대신 조정위원들께 부탁드려서 곧바로 2회 조정기일 지정해달라고 하였고, 2회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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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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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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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026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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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732
38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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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2021-06-03 879
387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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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333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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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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