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였고(모텔 방문 타임라인, 카카오톡, 멀티방 출입 사진 확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양측 모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조서로 ‘양측 재산분할 의사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 사건본인들 친권, 양육권 주장하며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본인이 어린 아이들의 엄마인 점, 의뢰인보다 월 급여가 더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친권, 양육권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뢰인은 소송 초반 무직 상태였으나, 변론종결 직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여 합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한 편이므로 위자료에 대해서는 큰 이슈 없었으나, 아이들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상대방과 사이도 좋은 편이었으며, 급여도 상대방이 많은 편이기에 친권, 양육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이 음주, 흡연을 하는 사진들을 제출하며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정행위 사실 들킨 후부터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간 점, 그 때부터 1년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양육 환경 또한 더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500만원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6세까지는 각 60만 원, 그 이후부터 성년 전까지 각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487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387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895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1061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573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769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248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1026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300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732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879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1333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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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