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을 함께 성장시킨 점 등으로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 65%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중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작성된 합의서를 기초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849
177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300
176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013
175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697
174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1087
173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76
172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50
171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949
170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1173
169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1005
168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943
167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854
16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697
165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1151
164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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