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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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산후 조리 중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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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피고가 만삭의 원고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가 사건본인이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을 감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 피고의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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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직업 특성상 여유시간이 많으므로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고정급이 적고 성과급 비율이 높으므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양육비가 과다상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한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	2018-06-26	1090
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259
17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248
16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850
15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40
1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096
13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9
12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1125
11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1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5
9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946
8	이혼소송	연상의 아내와 혼인이 파탄된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1029
7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1127
6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1169
5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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