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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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을 만나 2011. 혼인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내가 임신 후 의뢰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6. 12.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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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에서는 아내가 결혼 후 가사에 무관심하였고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기대출을 감행한 아내의 도덕성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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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미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 법무법인에서 아내의 사기대출 등 양육자로서의 부적절한 부분을 강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이례적으로 처가에서 5년 동안 양육해온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고 오고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한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	2018-06-26	1086
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258
17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246
16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849
15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7
1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095
13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5
12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1123
11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1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1
9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943
8	이혼소송	연상의 아내와 혼인이 파탄된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1028
7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1125
6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1166
5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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