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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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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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 양육비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으나, 경제적인 사정을 어필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부분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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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한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	2018-06-26	1087
1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258
17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246
16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849
15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7
1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095
13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7
12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1124
11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1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1
9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943
8	이혼소송	연상의 아내와 혼인이 파탄된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1028
7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1126
6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1167
5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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