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A와 직장동료로서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A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받은 점,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445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204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1155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948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692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782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862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451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1445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447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1417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1221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1380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362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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