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자린고비 성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 시댁살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그와 동시에 워킹맘으로 살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은 바로 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20~30% 정도의 재산분할밖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전 의뢰인이 소득 내역, 생활비 분담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판결 결과 예상되는 금액 등에 대하여 조언드렸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수긍하였고, 판결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더라도 공동양육과 다름없이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상호 동의하여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공동양육에 버금가는 수준(매주 3박 4일, 방학 때는 상대방과 협의하되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로)으로 면접 교섭 진행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562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431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627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719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184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1226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197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1152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996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1096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112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1095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1021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180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