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초등학생일 시절 상대방의 친부모가 이혼하고 상대방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상대방은 상대방의 친부모 호적에 기재된 적이 없음), 상대방을 입양하기로 하고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중학교 입학 즈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옛 가족들을 그리워하여 어쩔 수 없이 파양하였고,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적상에는 여전히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상대방이 등재되어 있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파양 후 입양의 실질이 없기에 파양되었음을 호적상으로도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들의 호적 상에 상대방이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고, 친생자가 아니라 입양을 하였다는 점이 의뢰인 자녀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물증은 없어 파양 청구가 아닌 파양조정신청으로 사건을 시작하였으며, 사건이 파양 청구 사건으로 이송된 후 수검 명령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소송 결과

수검 명령 결과 및 상대방의 인정을 통해 법원의 파양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452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356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596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660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127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1133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101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1076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924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1024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057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1022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937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098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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