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녀와의 심한 갈등, 사치 및 가출(부정행위 의심)로 인하여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전처 사이의 자녀)와의 갈등 및 의뢰인의 무관심을 이유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이혼만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보고 마음이 상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액(적극재산)과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의 포함 여부를 오랜 기간에 걸쳐 다투었고,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시가 상승의 기여도가 없고, 1층이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가액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뢰인) 일부 승으로 판결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 재산분할은 원고(의뢰인) 75%, 피고 25%의 비율로 판결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401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320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576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645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091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1072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057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1024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890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992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035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995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916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066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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