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사건개요

의뢰인 상대방과 몇 달 전 협의이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은 서류상 이혼일 뿐 실제로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아파트를 빌미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시부터 합의를 염두에 두고, 피고를 자극하지 않을 만한 간단한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며칠 뒤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소통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여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전화하여 직접 소통한 결과 합의점을 찾았고,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작성하여 합의서에 쌍방 인감도장 날인받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 하였고,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받은 직후 미리 작성해 둔 이의신청포기서 전달드리며 법원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수임 당시부터 상대방과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장 송달 후 상대방과의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빠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자마자 신속하게 합의서 작성하여 쌍방 동의받고 합의 내용대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첫 번째 변론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이르기 전에 쌍방 합의 완료하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하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562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431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627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719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184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1226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197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1152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996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1097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112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1095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1021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180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