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나 이에 불복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재감정 신청을 3회(앞선 2회는 불허)나 한끝에 결국 받아들여져 재감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에서 원고(상대방)의 기여도는 30%만 인정(225,000,000 원)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3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1263
192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1086
19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244
190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369
18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920
188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319
18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1099
186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1192
185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동거 중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716
184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1182
183	이혼소송	별거중인 배우자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2020-12-07	1429
182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923
181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1170
180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355
179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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