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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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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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고 양 당사자가 이혼하는 데 이의가 없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인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 및 2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과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산 형성에 있어 아내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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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되 아내는 의뢰인에게 1억 1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는 1년 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씩, 그 이후로는 사건본인 2에 대하여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900
33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311
32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775
31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09
30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12
29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18
28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790
27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40
26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16
25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64
24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175
23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1089
22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1173
21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487
20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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