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undefined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에 빠져 결혼 이전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정에서 갚아주었으나  결혼 이후에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약 2.8억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신청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소송이 아닌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빠른 시간 내 이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undefined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 신청이 제기된 지 2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900
33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311
32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774
31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08
30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12
29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16
28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788
27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40
26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15
25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63
24 이혼소송
상대방이 집을 나가버리게 되어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난 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육비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173
23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1087
22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1171
21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483
20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48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