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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소유 부동산 1/2지분 이전등기절차 이행,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약 5억 2천만 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6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목록이 비교적 단순하고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없었던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청구한 재산분할금 약 5억 2천만 원 중 약 3억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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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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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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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622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951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325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088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07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698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896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521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119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005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060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15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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