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사건개요

혼인 21개월만에 원피고 및 고부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소제기 한 상태로, 우리측에서 반소 제기하였고, 상대측은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2억 재산분할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처음 분양대금 4억 원으로 분양받았던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에 두고 계속 시세가 올라 재산분할금액이 높게 인정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조정을 앞두고 분양권 구매대금의 95% 이상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현 시점 시세가 이미 9억이었음)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

처음 의뢰인 3천만 원, 상대측 2억 원 제시하여 조정이 불성립되는 분위기였으나 서로 양보하여 최종적으로 8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44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73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674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31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504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178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76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748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100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572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276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20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172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011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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