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 먼저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국내의 코로나 사정, 어머니의 위암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사업의 부진으로 금원 송금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대한 응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원만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한 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최대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외국 물가 등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로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항소심 역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1심, 2심 모두 의뢰인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43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72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674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30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504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177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76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748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100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572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276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20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171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010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