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녀와의 심한 갈등, 사치 및 가출(부정행위 의심)로 인하여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전처 사이의 자녀)와의 갈등 및 의뢰인의 무관심을 이유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이혼만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보고 마음이 상하여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액(적극재산)과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의 포함 여부를 오랜 기간에 걸쳐 다투었고,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시가 상승의 기여도가 없고, 1층이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가액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뢰인) 일부 승으로 판결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 재산분할은 원고(의뢰인) 75%, 피고 25%의 비율로 판결 선고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394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293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746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158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838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305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1093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836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362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660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449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257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313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122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