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사건개요

의뢰인 상대방과 몇 달 전 협의이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은 서류상 이혼일 뿐 실제로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아파트를 빌미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시부터 합의를 염두에 두고, 피고를 자극하지 않을 만한 간단한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며칠 뒤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소통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여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전화하여 직접 소통한 결과 합의점을 찾았고,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작성하여 합의서에 쌍방 인감도장 날인받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 하였고,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받은 직후 미리 작성해 둔 이의신청포기서 전달드리며 법원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수임 당시부터 상대방과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장 송달 후 상대방과의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빠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자마자 신속하게 합의서 작성하여 쌍방 동의받고 합의 내용대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첫 번째 변론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이르기 전에 쌍방 합의 완료하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하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395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293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746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158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838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305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1093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836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362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660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449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258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313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122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