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사건개요

상대방은 전 부인인 이□□과 2019년경 조정으로 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위 이□□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이□□과 직장 동료가 아니었으며, 중고차 매매를 위해 소개받았을 뿐이고 처음 소개받은 이후 차량 사후 정비를 위해 몇 번 만나면서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은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말하여 당연히 이□□이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이□□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위 이□□과 교제할 당시 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394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293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746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158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837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305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1093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836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362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660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449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257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313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122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