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의 불륜을 이유로 남편과 합의이혼 후,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과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소는 계속 유지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방어하며 상측 변호사와 합의 조건을 수 차례 변경 및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 사실 확인서까지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텔 이용료 카드 결제 내역과 위 사실확인서를 중요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아 피고와 남편 간의 부정행위가 분명히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와 전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395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294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746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158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842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307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1094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837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362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662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449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259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314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122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