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사건개요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던 중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과 수시로 소통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속하여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와중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여 결정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대출 포함), 함께 살던 아파트 보증금은 의뢰인이 반환받은 후 상대방에게 1,2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매매 등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 결정 받으면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8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949
20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71
20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1029
20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748
20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901
20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733
20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884
201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67
20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251
199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62
198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1162
197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041
19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864
195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783
194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03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