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undefined

 

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입니다. 원고는 2016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투기만 하면 집을 나갔고, 의뢰인 동의 없이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여행하던 도중 우연히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알아도 내색했으면 안 되지.”라며 당당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undefined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화해권고 결정에서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바, 조정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부정행위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실상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진과 함께 첨부하였고, 재산 내역도 대략적으로나마 확정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조정 기일 당시 피고는 화해권고 결정안에 따른 금액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강경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빌라의 시세가 화해권고 결정 당시보다 일부 오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고의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다는 점도 주지시켰습니다조정위원과 판사님께서 준비서면 내용을 대략 살펴보시고는 기존 화해권고 결정을 너무 섣불리 내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피고를 불러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산분할 2,000만 원, 위자료 8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사건본인이 수술을 받은 사정,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undefined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재산분할 명목으로 2,000만 원②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③ 매월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합한 3,000만 원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위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연체이자 10%가 가산된다는 점도 추가하였습니다조정 과정에서 원고 당사자는 800만 원 ~ 1,000만 원가량을 더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원고 당사자에게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간만 길어질 뿐 금액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차라리 조정으로 끝내고 빨리 돈을 받는 것이 낫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다행히 원고도 이에 수긍하였고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48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1002
47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641
46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481
4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1219
44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43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42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1201
41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174
4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394
39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30
38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974
37 위자료소송
남편이 두 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이를 알게되어 이혼청구
남편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판결시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및 향후 아이 1인당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할 것이 결정
2019-07-24 1388
36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453
35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6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