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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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은 1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홀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 의뢰인은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내용의 글과 다정히 찍은 데이트 사진 수 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받아본 후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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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송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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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치밀한 재판준비와 공격적인 변론을 통하여, 상간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281
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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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재산분할금 감액)
2018-05-21 1013
1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2017-12-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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