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19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층간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수차례 이사를 하였고, 일부러 탑층만 골라서 이사를 다녔지만 상대방은 ‘아랫집이 시끄럽다.’라는 말까지 하며 최근 1년 동안 3번의 이사를 요구하여 이에 참다못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마지막 다툼 이후 별거 중이었고, 상대방이 상담이나 치료 등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만을 구하였고, 별도로 반소나 예비적으로 이혼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이 소음에 민감하고 버럭버럭 화내는 부분만 다스린다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결국 ‘1년간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되 상대방은 소음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만일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이 이사 갈 곳을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께서 진정으로 이혼만을 원하신 것은 아니기에, 혼인 유지 조정이지만 조정조건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47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24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58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9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57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6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2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2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538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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