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19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층간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수차례 이사를 하였고, 일부러 탑층만 골라서 이사를 다녔지만 상대방은 ‘아랫집이 시끄럽다.’라는 말까지 하며 최근 1년 동안 3번의 이사를 요구하여 이에 참다못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마지막 다툼 이후 별거 중이었고, 상대방이 상담이나 치료 등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만을 구하였고, 별도로 반소나 예비적으로 이혼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이 소음에 민감하고 버럭버럭 화내는 부분만 다스린다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결국 ‘1년간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되 상대방은 소음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만일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이 이사 갈 곳을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께서 진정으로 이혼만을 원하신 것은 아니기에, 혼인 유지 조정이지만 조정조건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49
342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72
34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1
340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59
339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36
338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52
33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782
336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63
335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4
334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624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85
332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15
33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64
330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316
32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