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판결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로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10년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 그 아파트의 관리 및 유지에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주장·입증하는 한편 10년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점,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 초기에는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로엘 법무법인은 구체적 증거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안을 받아들였고, 원심과 사실상 동일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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