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혼인 당시 상대방은 모아 둔 돈이 없어, 의뢰인이 대부분 결혼 자금을 부담하였고, 함께 살았던 아파트 대금도 의뢰인이 더 많이 부담하였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50% 재산을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비록 3년 전이었지만 현금 거래를 많이 했던 의뢰인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계좌 5년 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혼 자금 및 신혼집 대금을 의뢰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결혼 기간 내내 의뢰인의 수입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7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02
342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35
34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07
340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29
339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93
338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6
33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736
336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34
335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45
334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606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4
332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7
33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6
330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4
32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