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사건개요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판결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로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10년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관해, 그 아파트의 관리 및 유지에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주장·입증하는 한편 10년임대분양전환권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점,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상당액만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 초기에는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였지만, 로엘 법무법인은 구체적 증거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안을 받아들였고, 원심과 사실상 동일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9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85
98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98
9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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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3
9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1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17
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6
91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4
90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88
89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22
88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65
87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45
8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878
8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