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취득하며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은 1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중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권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제출, 2) 조정절차에서의 방어, 3) 상대방이 1년 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재산 증감에 대한 기여도 주장, 4) 미실현된 재산에 관한 장래 이행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는 점 5) 부정행위의 존재는 추정할 수만 있으며, 증명된 게 없다는 등의 상세한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세밀한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 중 위자료에 관하여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였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서는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9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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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4
96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733
95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7
9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3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19
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7
91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7
90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90
89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24
88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65
87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645
8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879
8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