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지위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혼인기간은 2년 6개월 가량이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사실혼이고, 혼인기간이 짧았다는 점, 자녀가 없고, 원고가 맞벌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하고, 변경하여 1억 원을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결혼 당시 혼수, 예식 준비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이상은 재산분할로 지급받아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사실이 아니고, 약 5,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도 원고가 결혼에 투입한 비용 정도는 재산분할로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피고 소유지분(약 1,5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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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586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576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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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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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073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803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737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