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남은 유부남이 었고 이로 인해 상간남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위자료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간남이 만난 기간,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하여 책임에 따른 위자료 액수 측정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유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만 위자료만 인정하는 한편, 소송비용도 2/3는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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