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사건개요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혼인기간은 12년, 사건본인 2인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이 대부분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의사, 피고는 무직인 상태라 재산분할 기여도로 원고가 80%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원,피고 쌍방 모두 사건본인들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가사조사 및 상담절차 등을 통해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내과개원의이고, 피고는 무직이며, 피고가 신혼집 마련 및 분양권 마련에 일부 금원을 보태었다고는 하나, 혼인 기간 및 원고의 소득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로 40%를 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 양육에 상당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사건본인 2인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조정과정에서 사건본인 1인당 초등학교 170만 원, 중학교 200만 원, 고등학교, 2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공동명의인 전세금 각자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하며, 임차보증금 575,000,000원을 각 1/2씩 반환받고 이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85,000,000원을 각 1/2씩 부담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각자 명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00
364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87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879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893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26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92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89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2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5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1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2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2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17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89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