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의뢰인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의 주취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와 아들 및 며느리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하는 중이었는바, 가능한 빨리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혼인관계를 정리하여 주길 원하시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기간이 27년가량 되는 반면 남은 재산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살고 있던 집은 아들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알콜중독증세가 심각하였기에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를 음주치료센터에 입원시켰으며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가 마땅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위자료청구는 포기할 의향도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반면 혼인소송과정에서 다소의 예금채권 등 재산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이를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지 말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는 대신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조정을 통해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00
364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87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879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893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27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92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89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2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6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1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2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3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17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89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