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18년 정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늘 원고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넘겨주고 지분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는 식으로 이혼하기를 원하셨고, 양육비도 최저로 받고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어차피 별거 중이시니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 금융 재산을 추가로 1억 이상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당초 예상했던 재산분할 액수 및 양육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재산분할 모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06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3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32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90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4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6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3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4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4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6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90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98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