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사건개요

혼인기간 14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의뢰인의 자해행동, 분조조절장애,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상대방이 위자료 2천만 원, 친권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혼인파탄의 귀책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병력은 과거의 것이고, 현재 의뢰인이 치료 의지가 강력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차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심리 상담 후 원고와 의뢰인 간의 갈등이 줄어들었으므로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갈등이 줄어든 것은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고가 현재 의뢰인과 합가하여 살고 있으므로 의뢰인과 더 이상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조심하고 있다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 발생하여 왔고, 원고의 노력으로 실제로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의뢰인의 질환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와 의뢰인 간의 갈등은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의뢰인이 서로 노력한다면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06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1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32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90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4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6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2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4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4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6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89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98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