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2022년 경부터 배우자가 처갓집에 갔다 온다고 하고는 처갓집에는 들르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으며 배우자 또한 본인의 알콜중독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 등 과다한 금원을 지출하여 의뢰인 몰래 수천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확인되었는 바,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배우자 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기간이 7년 가량 되는 반면 현재 주된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경과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하여 줘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산의 탕진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눈 앞에 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산분할을 받아 보았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혀 소송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의로도 채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양육권의 경우 배우자에게 귀속되나 양육비는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성의껏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05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1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32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89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4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6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2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4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4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6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89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98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