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7년가량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 셋 중 두 명은 성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알콜중독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경우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의뢰인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의 주취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와 아들 및 며느리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하는 중이었는바, 가능한 빨리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혼인관계를 정리하여 주길 원하시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혼인기간이 27년가량 되는 반면 남은 재산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살고 있던 집은 아들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알콜중독증세가 심각하였기에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를 음주치료센터에 입원시켰으며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가 마땅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위자료청구는 포기할 의향도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반면 혼인소송과정에서 다소의 예금채권 등 재산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이를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섣불리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지 말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는 대신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조정을 통해 상호간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또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06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3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33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90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4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7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3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7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5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5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7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90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8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99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