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결혼하였고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습관적 폭언, 폭행하였고,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2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이 이혼 및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으로 의뢰인이 가진 부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을 통해 채무분할을 노리고, 무직 및 개인 회생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은 예상대로 개인 회생 중이고,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양육에 대한 부담은 나누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임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이 개인 회생 중임을 고려하여 회생 기간 중과 회생 기간 이후로 나누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배려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회생 기간에는 월 50만 원, 개인 회생 기간 이후에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나 채무분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내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06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2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32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90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4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6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3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6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4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4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6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90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98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