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2017. 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사람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유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시집살이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국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출석을 통해 피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보이며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로엘 법무법인은 사전처분 신청으로 원고가 소송 중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로엘 법무법인은 강제조정안이 나오기 전 형사 합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조건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되,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5세 이후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면접교섭 포함), 원고에게 폭행(상해)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 300만 원을 주고, 원고는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며, 피고는 원고 소유물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내려졌습니다. 위 강제조정안은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06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23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32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890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844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6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3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7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5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4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6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90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599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