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상대방과의 이혼을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에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본소에 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720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70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11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38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37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744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831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75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68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262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14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537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240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97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