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24. 12.까지 2,5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 1, 2에게 각 월 40만 원씩, 사건본인 3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자영업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 처리를 모두 의뢰인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것을 이유로 자영업 수수료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과거 양육비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명의의 통장 사용처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여 상대방 사업에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하였고, 입금된 수수료 역시 전부 상대방이 요청한 대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부대항소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일부가 증액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1심과 달리 과거 양육비 지급기한 주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4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720
183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70
182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11
181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38
180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36
179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744
178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831
177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75
17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68
17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262
174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614
17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536
17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240
171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97
170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983